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2도90 판결
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]〈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·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〉[공2023하,2148]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두56748 판결
[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노781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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